(하도급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 원재료란? 범위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

<>,,구리,알루미늄,고무,,아연,주석,니켈,석탄,원유,원목 등

합물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폴리염화비닐(PVC)

천연재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금속판,골재,목재,시멘트,,콘크리트,선철,아스팔트,화학섬유,합성수지 등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전기전자부품,기계부품,유화학제품,철강재,나사,강철,고무 타이어,전기및 램프,시스템반도체,전동기,발전기,변압기,모듈,반제품 등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2(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생략)

이 법에서"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100분의10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연동 대상인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2(정의)①~⑮생략

이 법에서"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100분의10이상인 원재료를말한다.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생략

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생략

3.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주요 원재료,조정요건,기준 지표 및 산식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원사업자가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하도급거래 기간이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하도급대금이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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