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사고신고와 절차



step1 사고신고서 접수

국민주택채권을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사고신고인은 가장 가까운 은행 점포에서 사고신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신고 접수시 후일의 소송을 대비하여 일정액의 사고신고담보금이 필요합니다.
사고신고인은 공시최고 신청을 하기 위하여 사고신고 영업점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step2 공시최고 신청
사고신고점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법원(공시과)에 제출하여 "공시최고접수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사고신고인은 사고신고후 10일 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3 제권판결
법원에서 지정한 공시최고기일날(통상 공고종료일로부터 3월)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하고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해당 영업점에 제권판결 정본 사본을 제출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시 보류)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유보부 제권판결을 받으며 이 경우 권리신고인과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step4 만기시 원리금상환
만기시까지 채권을 소지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고신고인은 제권판결 정본을 제출하고 만기상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 또는 만기 이전에 채권소지인이 나타나면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사고신고인에 대한 채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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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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