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사유, 소명자료 | 형의 집행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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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형은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소명 자료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가 선고/확정되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구치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외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형사사건 절차 정리) 송치 후 절차 | 불기소와 기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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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통상 불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도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검사는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각하 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 포함)은 ①항고 기각된 경우, ②항고이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항고 신청후 그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을 경과한 경우, ④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6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송치 뜻?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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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지만, 검사의 종국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정리 | 체포, 구속, 영장발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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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부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범인을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시한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피의자심문을 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사 건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 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을 하였다. 위 시정명령서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 조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호에 따라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20. 9. 2.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2020. 9. 7.까지 제출할 것 을 명하였다(이하 위 2020. 8. 5.자 시정명령과 2020. 9. 2.자 명령을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 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B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B사 주주로부터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두 회사 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 경우  상법상 모회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자회사가 취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서울대 문화예술원) ‘뉴하우스’ 문화관 콘서트 | 비예술과 예술, 예술인과 감상자, 과거와 현재, 안과 밖, 인간과 기계 지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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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던 파워플랜트가 학교와 사회에 ‘문화 에너지’를 불어넣는 펌프로 변신한다. 파워플랜트는 문화관(73동) 리모델링으로 탄생할 ‘뉴하우스’와 함께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사업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이 될 예정이다.  파워플랜트, 공장에서 극장으로 탈바꿈 ‘파워플랜트, 극장이 되다’는 파워플랜트가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을 살피는 쇼케이스 행사로 미디어아트 전시와 공연으로 이뤄졌다. 교내 건물이 개별 난방을 시작한 후로 가동을 중지한 제1 파워플랜트 보일러룸을 전시장이자 공연장으로 바꾸는 데는 디자인 회사 downleit와 전시 공간 오시선을 운영하는 박재영 작가가 나섰다. 이곳에는 작품이 일렬로 놓이는 하얀 벽면이나 무대, 관객석이 없다. 감상자와 예술가가 함께 여러 장르 문화예술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다. 문화예술원 기획부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제성 교수(조소과)가 미디어아트 세 점을 선보였다. 기술과 예술 간 결합에 대해 연구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기계와 인간 사이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보여줬다. 2025년 말 준공될 뉴하우스 블랙박스 조감도 〈Universe〉에서는 놀이기구가 텅 빈 암흑을 떠다니며 끊임없이 돌아간다. 인간이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에 빗댄 것이다. 〈Enter the water together〉과 〈연은〉 영상에는 각각 수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시를 읊는 작가 목소리가 담겼다. 음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이 화면에 재생된다. 알고리즘에 따라 구름, 호랑이, 아이, 아파트와 같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끊임없이 뒤섞여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 교수는 세 작품을 통해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 기술을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반자로 바라보려 했다. 27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이곳에서 무용, 연주, 소리 공연이 있었다. 소리꾼 김무빈, 안무가 정영두, 타악 연주자 신원영, 아쟁 연주자 배호영, 무용수 이유진⋅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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